법령 소원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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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원법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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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한세복 1 이성암 1 송동욱 1 오승근 1 김성기 1 손동항 1 용남진 1 이재원
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
1985년

1. 서울고법 1985. 12. 6. 선고 85구23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81]
  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소원법 약사법 행정소송법

1984년

2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125 판결
  [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자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][집32(2)특,341;공1984.6.15.(730),912]
   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자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
   소원법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3년

3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2누214 판결
  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3.12.15.(718),1754]
  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원법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누348 전원합의체 판결
  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1;공1983.5.15.(704) 758]
  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원법

1982년

5. 대법원 1982. 10. 12. 선고 82누210 판결
  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3.1.15.(696),98]
  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81년

6. 서울고등법원 1981. 11. 3. 선고 81구459 판결
  [호봉부여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호봉부여처분취소
  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80년

7. 대법원 1980. 2. 12. 선고 79누121 판결
  [퇴직일시금지급처분취소][집28(1)행,28;공1980.4.1.(629),12628]
   퇴직일시금지급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소원법

1979년

8. 광주고법 1979. 6. 21. 선고 78구4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9특,267]
  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
  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78년

9. 대구고법 1978. 3. 14. 선고 77구10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자동차등록신청서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297]
   자동차등록신청서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
  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자동차등록령 행정소송법

1975년

10. 대법원 1975. 12. 23. 선고 74누166 전원합의체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3(3)행,45;공1976.2.15.(530) 8899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원법 정부조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74년

11. 광주고법 1974. 7. 4. 선고 74구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480]
  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소원법 수산업법

1970년

12. 대법원 1970. 11. 30. 선고 70누113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8(3)행,082]
   행정처분취소
  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국세심사청구법 국제심사청구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69년

13. 서울고법 1969. 9. 23. 선고 68구20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사건][고집1969특,280]
   행정처분취소사건
   농경지조성법 소원법

1966년

14. 대법원 1966. 1. 25. 선고 65누153 판결
  [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][집14(1)행,010]
  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63년

15. 대법원 1963. 8. 22. 선고 63누82 판결
  [사법서사인가취소처분취소][집11(2)행,033]
   사법서사인가취소처분취소
  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60년

16. 대법원 1960. 12. 12. 선고 4292행상10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93]
   행정처분취소
   소원법 행정소송법

17. 서울고법 4293. 10. 26. 선고 4293행64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79]
  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18. 대법원 1960. 3. 31. 선고 4292민상398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8민,043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. 대법원 1960. 3. 11. 선고 4291행상2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15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소원법

1959년

20. 서울고법 4292. 10. 30. 선고 4292행132 특별제1부판결 : 확정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45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56년

21. 대법원 1956. 8. 14. 선고 4289행상7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4(2)행,015]
   행정처분취소
   관세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

22. 대법원 1956. 7. 6. 선고 4289행상33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4(2)행,005]
   행정처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23. 대법원 1956. 4. 27. 선고 4288형재항46 판결
  [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][집4(2)행,10]
  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
  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55년

24. 대법원 1955. 9. 6. 선고 4288행상5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6)행,033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54년

25. 대법원 1954. 4. 15. 선고 4287행상4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청구][집2(3)행,004]
   행정처분취소청구
  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53년

26. 광주고법 4286. 10. 2. 선고 4286행2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결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49]
   재결취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27. 대법원 1953. 9. 28. 선고 4286행상38 판결
  [재결취소][집1(4)행,045]
   재결취소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28. 대법원 1953. 7. 1. 선고 4286행상26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(4)행,022]
   행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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